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도박, 마약 등 불법 유해 정보가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통신 심의 모니터 인력은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감소했다. 도박·불법 금융·불법 명의 거래가 11명에서 7명으로,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문서 위조 등이 10명에서 7명으로, 폭력·혐오·차별·비하·인터넷 개인 방송이 48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
저작권 침해는 3명에서 4명으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5명에서 6명으로 각 1명 늘었으나 음란·성매매·유흥업소 구인 분야는 23명에서 19명으로 감소했다.
통신 모니터 인력은 도급계약(모니터링에 따른 일용임금 지급) 방식으로 운용돼 그 수가 불규칙적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뚜렷한 감소했다. 도급계약을 위한 예산 역시 2019년 10억4706만9000원에서 2020년 10억8412만2000원으로 약간 늘었다가 2021년 7억9812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2년에 8억3812만2000원으로 약간 늘었지만 올해도 8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부서별로 불법·유해 정보를 나눠서 모니터링하되, 최근 텔레그램 사태같이 특별한 사안이나 이슈가 터져서 중점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또 주제별로 불법·유해 정보 유통이 빈번한 사이트, 불법·유해 정보 검색에 용이한 키워드, 인터넷주소(URL)의 숫자나 영문 일부를 변경하며 운영되는 대체 사이트 등을 고지해 원활한 모니터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 및 콘텐츠의 삭제 및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을 하고 있다. 심의 건수는 올해 현재까지 8만4900건에 이르며 이 중 접속차단이 7만8298건, 이용 해지가 3871건, 삭제가 2701건, 기타가 29건이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통신 심의 모니터 인력 및 처우 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고,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