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범죄 올해 6월까지 2만3449건
한병도 의원 "유관기관 협력 대응 시스템 마련해야"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무단도용 등 저작권법 위반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849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6월 기준으로 2만3449건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3368건, 2024년(6월 기준) 1만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줄었다가, 2023년 72.3%, 2024년(6월) 72.7%로 크게 늘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총 1만7187명 중에서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17.4%), 51~60세 2978명(17.3%) 순으로 많았는데, 피의자 절반가량(8,527명, 49.6%)이 4050 중년층이었다.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2023년은 50억1987만원, 올해는 39억6797만원으로 파악됐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병도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이 보편화되며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