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부과도 급증...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이 가장 많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 사이 5.3배 급증했다. 사망자도 8명에서 24명으로 3배 늘었고, 부상자는 473명에서 2622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도 PM 운전에 관심을 보이면서 PM 이용자가 5년 사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PM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건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1년 7만3581건에서 2023년 18만8256건으로 2.6배 늘었고, 이중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안전모 미착용은 5만8579건에서 13만6343건으로 2.3배, 무면허 운전은 7165건에서 3만1916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은 2588건에서 7033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도 21건에서 100건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PM은 편리하면서도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이 늘면서 PM에 대한 안전대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유명 연예인과 축구선수의 각각 음주와 무면허 운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성권 의원은 "인명피해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크다는 증거"라며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이 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실효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되도록 정부를 적극 독려하고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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