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국 제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올린 것에 이어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카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면서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는 '스마트카'를 의미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영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가 아직 도로에 많지 않지만 선제적인 제재를 통해 향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좋은 소식은 지금 당장 미국의 도로에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차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도로가 그들의 차로 채워지고 위험이 매우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무부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현대자동차 등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최소 2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호재도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탑재하고 있다. KG 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는 현재 미국 수출량이 없기에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에 이은 커넥티드카 부품 규제로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은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에 있어 대중국 무역이 활발하고, 공급망 등을 의존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대중국 무역에 제한이 있었으며, 충분한 자국 수요를 가지고 있기에 규제가 더 자유롭다.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예고했던 유럽연합(EU)은 최종 투표에 앞서 중국의 적극적인 우군 확보와 강한 압박으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