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토론이라기보다는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며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금투세 토론회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식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서 시행팀 측에 속한다. 다만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아침에 작가로부터 처음 들었다"면서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런 역할극을 왜 봐야 하냐"며 "이미 무엇이 옳은지 다 알고 있지 않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금투세 폐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팀을 구하기 어렵다는 보도도 있던데 폐지팀은 구하기 너무 쉽다"며 "이 중 누구라도, 지금 밖에 계시는 투자자 누구라도 갈 수 있다. 1400만이 금투세 폐지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400만을 배제한 금투세 시행과 유예 팀만 가지고 토론을, 역할극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역할극, 굿캅과 배드캅 놀이 말고 금투세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미룬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을 우려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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