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권 사무처장은 23일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에서 "(티몬·위메프)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결제대행업체(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돼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 백패커 김동환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 지정토론에서도 이같은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선철 금융결제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간편결제 확산, 비대면·플랫폼 거래 선호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면서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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