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2조33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이들 병원의 올해 7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2조5114억원) 역시 1년 전보다 13.6% 늘었다.
요양급여비용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올해 2월(-9.8%)과 3월(-11.3%)에 전년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4월부터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이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쉽게 말해 진찰·검사비, 처치·수술비 등을 뜻한다.
전체 인력에서 전공의 비중이 40%에 가까워 타격이 더 컸던 '빅5' 병원 등 서울 소재 수련병원도 요양급여비용이 7월(7.5%)과 8월(5.8%)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빅5'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뜻한다. 정부가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영향도 있겠지만, 현장을 지킨 의사들 덕분에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김미애 의원은 "실제 진료와 건강보험의 급여 지급 일자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이나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급여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일반 국민의 병원 이용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