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실제 납부액 155억원 불과, 조세회피 행태 막아야" 주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 추정액은 12조원을 넘어서나 3653억원으로 공시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 의원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액이 약 12조135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경우 작년 매출이 9조6706억원, 카카오가 7조557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각각 3.8%, 4.8%에 불과한 수치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155억원을 납부했다. 구글코리아 작년 매출이 12조원 상당이 된다면 법인세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네이버는 작년매출의 5.13%인 4964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에 적용하면 적정 법인세 규모는 6229억원이 된다. 155억원의 40배 가량 되는 셈이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 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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