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금투세 토론회] 김현정 "시행시 개인 투자자 조세·심리적 저항"](http://contents.dt.co.kr/images/202409/2024092402109958820008[1].jpg "[금투세 토론회] 김현정 \"시행시 개인 투자자 조세·심리적 저항\"")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에 유예팀으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2019년 600만명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4년 만에 1400만명으로 폭증했고 이 중 상당수는 2030 청년세대"라며 "청년세대들은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증시 현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유예가 필요한 논거로 △거꾸로 가고 있는 국내 증시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등 총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2020년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2023년 1월 이를 유예할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했었다"며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2021년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 중인데 국내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 2년 전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했고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것이 없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김 의원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보유액이 2019년 11조원에서 2023년 115조원로 약 10배가량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비슷한 세율에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선진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월등히 높은 시장으로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세·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증시 부양이 먼저라고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증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 시장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 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라며 "증시 부양이 선행돼야 한다. 금투세 논란을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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