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회] 이연희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 결과는 대선 패배"](http://contents.dt.co.kr/images/202409/2024092402109958820009[1].jpg "[금투세 토론회] 이연희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 결과는 대선 패배\"")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 정리발언에서 "민심보다 중요한 정책은 없다"며 "부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과 청년들의 열망을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예팀으로 참가한 이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국세청의 구호가 될지는 몰라도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할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세금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도 민심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사는 조세 저항의 역사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뼈아픈 과세 정책의 사례들이 있다"며 "과세 도입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고 대상자는 1%에 불과하므로 99%의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득 논리도 동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이 올랐고 이런 증세 효과 덕분에 2021년 61조원, 2022년 52조원의 초과 세수도 걷혔다"며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냐. 대선 패배였고 정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가 15만명이고 1%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15만명이 외국인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고 그래서 99%인 1400만명의 개미 투자자는 금투세가 국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 국민께서는 특히 20대, 30대 젊은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이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 증대를 위한 투자 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국내 증시를 밸류 업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소액 투자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액투 자자의 피눈물만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국민이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며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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