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여부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를 열자 맞불 성격의 '폐지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겸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실제 가치에 비해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해왔다"며 "지금의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 거나 도입은 해놓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에 폐지팀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마치 고등학생들 토론 배틀하듯이 팀을 할당해서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눴다"며 "그런데 정작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당연하다"며 "주식 투자 하는 사람 중에서 시행팀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를 '몇 년 유예다, 특히 3년 유예'라는 식의 꼼수로 하려고 한다"며 "왜 3년을 말하겠는가. 오히려 선거 앞에서는 더 자신이 없는 것이고 그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 대표는 "폐지와 유예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를 막아야 한다"며 "유예를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불안정한 상태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주가가 떨어질 경우 수익을 얻는 상품)'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서 해야 할 국회의 답은 금투세 폐지"라며 "금투세 폐지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거들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 20여명이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들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 큰손들이 이탈할 것이고 폭락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한동훈(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