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높여
정책서민금융 적극 취급하면 차등출연금 감액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높여
정책서민금융 적극 취급하면 차등출연금 감액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뼈대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0%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공통출연요율은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쌓아두는 돈이다.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상향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이 낮은 것은 지난 3월 공개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앞서 총 2214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선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런 내용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1039억원 규모 추가 보증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