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문가와 공청회 개최
의료·기후 등 기술 활용도 강조
의료·기후 등 기술 활용도 강조
인공지능(AI)기본법의 방향을 두고 논란을 빚는 사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연내 서둘러 AI기본법을 제정하되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자율규제 등 적절한 규제를 동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기본법은 총 10건이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의 '인공지능 기본법안' 등이다. 대체로 AI 산업 진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규범, 이용자 보호 등 규제를 함께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인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AI 생태계를 진흥할 수 있는 기본법이 시급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고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AI법 부담으로 인해 AI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나 제품 출시가 미뤄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괄적인 규제 방식이 규제준수 비용을 지나치게 높여 결국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출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연한 규제 프레임에 기초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 기술기업 육성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원장은"AI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노동 생산성 향상과 고위험 작업대체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선진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의 시간을 단축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의료시스템의 자동화, 보건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AI는 극단적 기상현상을 예측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AI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중국과 우리 AI 기술 사이에는 격차가 크다"며 "우리만의 차별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이 AI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흥과 규제의 조화를 주문했다. 최 교수는 "미래 기술인 AI에 대한 혁신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한편, 인권제한이나 자유제약 등 위험성이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AI기본법은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법에 규제를 포함시키는 순간 내용이 매우 명확해야 한다. 이 법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금의 입법 방향은 꼭 필요한 신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에 맞춰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규제가 잠재돼 있지 않은 진흥은 진흥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입법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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