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 물품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물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 전반을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지 처리 등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포렌식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검찰은 당사자의 포렌식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혜씨의 변호인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증거물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물 분석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혜씨의 참고인 신분 소환도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앞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증거물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다혜씨의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시기가 2018년 무렵이어서 복원·분석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원하는 일정에 최대한 맞춰서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부분이어서 이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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