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사전규제 방침을 접고 사후규제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 명확한 증거 기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패권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자국 플랫폼 보유 국가로서의 경제적·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지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증거 기반 접근 제도화 △자율규제 우선 △사안별 핀셋규제 등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황용석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소장은 "정부는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증거 기반 접근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바람직한 규제 방향으로 △일반경쟁법으로 경쟁제한행위 규율 △정부의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역량 강화 △자율규제로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분야별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측정, 진입장벽, 이용자 전환비용 등을 포괄 분석해 신속한 경쟁법 집행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판단이다. 박 교수는 "규제 형식보다는 창구를 단일화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짚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공정거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행동규약 형태를 스스로 정립하고 조정해 나가는 원칙 기반 규제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특히 '경쟁질서와의 관련성' 관점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정적규제나 사전규제보다 사안에 따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플랫폼,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장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 자체보다 사안별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규제기관 갈등이나 중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 간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거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실 산하 TF 등을 활용해 다부처 관련 규제 집행을 일원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디지털 패권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