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파진흥계획 초안 발표
3GPP 기반 저궤도통신위성 발사
우주·공중 등으로 전파활용 확대
3GPP 기반 저궤도통신위성 발사
우주·공중 등으로 전파활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올해부터 5년 동안 전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할 '전파진흥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10월 10일에 공개 예정이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이용 촉진, 신기술 개발, 산업발전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전파는 통신·방송을 비롯한 정보 송수신, 무선충전 등 에너지 전송, 센싱·레이더 등 물체감지 등에 쓰인다.
이날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6G와 위성통신을 가능케 하고 차세대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전파자원 확보·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전파의 공간적·물리적·기능적 한계를 극복해 공중·해상·수중·지하 등으로 이용 영역을 확장하고, 에너지·의료·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6G 주파수 확보와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전파 10대 중점기술 확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10대 중점기술로는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위성 사물인터넷(IoT) △공중통신 △지중·수중통신 △매질한계 극복통신 △극고주파 통신 및 센싱 △무선전력전송 △전파전력저감 △이음5G △전파 헬스케어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차세대 위성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고 관련 독자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UAM 서비스에 필요한 3차원 공중전송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통신·센싱 통합 기지국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와이파이, 5G·6G 등을 이용한 전파 기반 헬스케어 기술도 개발한다. 초소형 위성 IoT 기술을 이용하면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6G IoT-비지상 네트워크 기술, 초소형 IoT 위성탑재체와 단말 등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GPP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3608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3200억원가량을 들여 6G 표준 기반 탑재체와 본체, 지상국·단말국 등을 개발하고, 이를 종합해 2030년 위성을 발사해 시범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06억원 규모의 5G 표준 기반 단말국·지상국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전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K-스펙트럼 펀드를 조성해 위성통신, 모빌리티, 무선충전 등 유망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해 전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전파 사용료 일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전파산업 지역 거점도 키운다. K-전파산업진흥벨트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전파산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3개 지역 거점에서 5개로 확대해 전파 기술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음5G, 무선충전 등 전파한계극복 10대 중점기술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레퍼런스 확보와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전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파산업진흥법도 제정한다. 현행법은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일부 규정만 존재할 뿐, 재정 지원이나 기반 조성, 기업 지원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전파산업진흥법에 총칙,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 및 육성, 산업지원단지 조성 등을 담을 방침이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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