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거대야당 주도로 두번째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두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현역 국회의장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지지도도 떨어졌다"고 '훈수'를 뒀다.
우 의장은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서울의소리와 최재영씨가 준비한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권고를, 최씨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각각 결정한 데 대해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불기소와 기소로 엇갈린 것이라며 "국민적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거론하며, 유사 혐의자는 유죄를 받았지만 김 여사만 예외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정기국회 개회식날로 '최장 지각 개최'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에도 우 의장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의무"라며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민심과 멀어지고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현안 중 의정(醫政)갈등에도 대통령 책임론을 들며 "국회가 나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소추가 잦은 것에 대해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소추를 해야한다"면서도 검찰 불신론을 놓지 않았다. 법안 강행처리와 거부권 대치가 반복되는 것엔 "거부권도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 할 순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를 반복해 삼권분립을 해치고 있단 취지로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