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중점데이터 19종 개방 수익 창출 기대
행안부는 소상공인지원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분들의 창업 준비와 과대·과장·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공정거래위원회)'를 제공한다. 가맹점 정보, 창업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되며,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희망업종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과 가맹점간 정보 비교분석, 허위 과장 정보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분야는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법제처)와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거나 데이터 가공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법령해석이나 판례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돼 국민이 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각 부처 누리 집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법령해석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분야는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한다. 기존 교통정보는 지상교통(버스, 철도 등)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돼와 도서민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해양 관광객들의 불편이 컸다.
여객선 운항데이터가 개방되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일반 대중교통 정보처럼 길 찾기 같은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가진 가상의 데이터인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활용이 제한돼온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안전 분야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정보(국립해양조사원)',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한강홍수통제소)' 문호를 연다.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우체국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우정사업본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모두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했다.
행안부는 26일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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