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제 가입자 금액 상향 허용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는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2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현재 15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약 5년 만에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보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월 납입액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오는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난 23일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됐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 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 분은 종전 금리를 따른다.
정부가 이처럼 청약통장 혜택 확대에 나서는 건 통장 해지가 매년 늘며 주택도시기금 '곳간'이 줄고 있는 탓으로 해석된다. 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액이 기금 재원의 주축인데, 수 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비하면 주택 시장이 가라앉으며 통장 해지가 늘고 있다. 분양가가 시세 수준으로 오르고, 주택 공급이 줄며 경쟁률이 치솟자 특히 중·저가점자의 이탈이 많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작년 8월(2581만5885명) 대비 35만8657명이나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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