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체 제조기술 지정 신청
통과땐 정부 매각승인 필요
산업부 내달까지 판정 관측
통과땐 정부 매각승인 필요
산업부 내달까지 판정 관측
25일 고려아연은 전날 정부에 자사의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이 이르면 내달 중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신청 대상기술은 이차전지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인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라며 "자회사인 켐코와 고려아연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로 고려아연이 대표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표준절차를 진행하는 등 내부검토를 완료한 뒤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우선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 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하려는 기술 중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발주한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중 '저순도 니켈 산화광 및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 원료 소재 제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0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가 183억6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기관이 부담하는 투자액까지 포함하면 총 239억8000만원 규모다. 연구 기간은 54개월로 오는 2028년 12월까지다.
업계에선 고려아연의 이번 국가핵심기술 신청이 영풍과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내세운 명분을 강화하는 논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MBK파트너스를 통한 해외 재매각을 원천 차단하고 기간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전날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자본이 투입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해외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약탈적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 산업에 다양한 기초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양호연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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