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들에게 적절한 양형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최소 징역 15년, 일부는 20년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법 감정)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발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딸을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일은 다음달 17일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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