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대의 세수결손이 예상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면서 기금이나 여유 재원 활용 같은 비상 조치에 나서야 할 처지로 몰렸다.
세수 추계 오차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가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수 오차율은 -8.1%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에 비해 51조9000억원이 줄었고, 예산(400조5000원) 대비 56조4000억원이 모자랐다. 결국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법인세가 가장 많이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4.2% 격감하면서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한 법인세 세수는 63조2000억원으로 14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125조8000억원으로 예상한 소득세 세수도 기존 전망보다 8조4000억원 적은 117조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금과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조정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다. 다만,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세수 오차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매년 재추계하고, 추계 과정에 외부 기관 참여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네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