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 판단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씨와 유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