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기인재 성장발전 전략 발표
연구생활장려금, 석사특화장학금 내년 지급
박사후연구원 2900명, 발명보상급 비과세 확대
연구생활장려금, 석사특화장학금 내년 지급
박사후연구원 2900명, 발명보상급 비과세 확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신해 브리핑에 참석한 이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로 인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지난 3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과학기술 인재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성장·발전해 갈 수 있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공계 학생 육성에 정부가 전폭적 지원에 나선다. 초중등 단계에서 이공계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과학관을 활용해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부터 보급해 수학·과학교육을 강화한다.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과학영재 양성기관 간 진학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재 진학·성장 이음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와 석사 특화 장학금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스타이펜드는 석사와 박사에 월 80만원·월 110만원, 석사특화장학금은 1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을 지급한다.
대학을 과학기술 인재 성장과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의 학부 정원을 확대하고, 4대 과기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향후 2027년까지 총 100개의 대학연구소를 선정하는 등 대학의 연구 기능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공계 학생 대상 병역지원에도 나서 병역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전문사관제도를 올해 신설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을 내년부터 학사에서 석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일자리 확대에 정책 역량을 모은다. 대학부설연구소의 전임 연구원과 테크니션 채용을 확대하고, 4대 과기원과 대학의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향후 10년간 2900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적정한 기관에서 지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국가연구원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기술창업과 합당한 보상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하면서 연구성과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협력형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합동 창업 펀드 조성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와 기술자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올해부터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식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주식보상특례제도'를 운영, 확산한다. 아울러 대학과 출연연의 임금 실태를 내년부터 파악해 실질소득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박사후연구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을 추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글로벌 연수지원을 올해 1496명에서 2030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강화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없는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10% 수준의 여성 리더를 20% 이상으로 늘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우수한 교수와 연구원이 정년 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연장도 사회적 논의에 발맞춰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정년 연장 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정년연장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DB 구축과 우수 연구자 포상 확대, 과학기술 인재 롤 모델을 제시하는 '행복한 과학기술인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주무 부처로,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매력 있는 진로로 선택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이준기기자 al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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