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정권 말에는 기후변화대응·경제안정·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여건 분석 및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방안 도출' 보고서는 탄소중립(넷제로) 요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규원전건설이 필요해졌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30년까지 글로벌 신규 원전 건설이 최대 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최근 10여년 평균 착공실적보다 3~5 배 이상 큰 규모인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신규원전 건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22년 2월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경제안정,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신규 수주를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IP) 관련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 대해선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있어 구조적으로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를 모두 갖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세계 원전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공격적으로 원전시장에 진출하려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수진 의원은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원이자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며 "향후 국내 원전에 대한 R&D 기술투자와 산업지원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해가야 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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