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해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지난달 농식품부도 2025년도 예산안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헥타르, 1만㎡)에 밭은 100만∼134만원, 논은 162만∼178만원인데 내년 밭 136∼150만원, 논 170∼187만원으로 인상한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환경·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높이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러한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정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산지에서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 전국에서 본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 주산지에선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등 6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당정은 단계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을 30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축산물의 경우 해외 사례와 상품 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소 가격 안정제의 가격차 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당해 수입이 특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농가에 평년 수입의 60∼85%를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보험은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세 유형으로 운영한다.
당정은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해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 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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