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어비앤비의 내국인 허용, 중국 이커머스 대응을 위한 유통규제 완화, 자율주행 로봇 원본영상 활용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부진과 극심한 내수침체 극복 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공유숙박업을 제도화 해 전 세계 유일한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 불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로 독채 전체 렌트는 불법이며, 주택유형을 제한해 접근성이 뛰어난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적용해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따.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 간의 의무휴업과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고 있으며, 동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규제 시행이 10년 이상 경과했지만 대형마트 매출을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로 전이시키려는 입법목적은 실현되지 않았고, 소비자 불편 가중·온라인 유통의 규모만 확대된 상황이라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한경협은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e커머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로봇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최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이동이 허용돼 다양한 서비스 응용이 가능해졌다.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 관련 법규상 가명처리(모자이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원본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정보 수집·소비자 사전 고지, 합리적인 보호장치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데이터 유출 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도 규제 개선안으로 포함됐다. 과거에는 면적 기준으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부과했지만, 면세점 수익이 증가하자 당국은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2013년)해 일종의 징벌 성격의 과세를 도입했다고 한경협으느 설명했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 한국영화 벤처캐피탈(VC) 투자 조건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진입규제,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