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여부 항목 '최다 배점'
분당 47곳… 평균 동의율 90%↑
일산 22곳… 3만가구 규모 제출
평촌 9곳… 선정 규모 4.4배 접수
중동은 12곳… 용적률 350%로
산본 9곳 신청… 동의 77.6% 최하
분당 47곳… 평균 동의율 90%↑
일산 22곳… 3만가구 규모 제출
평촌 9곳… 선정 규모 4.4배 접수
중동은 12곳… 용적률 350%로
산본 9곳 신청… 동의 77.6% 최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3000가구가 손을 들었다. '2만6000가구(기준 물량)+α' 인 선정 기준 물량의 5.9배 수준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으로, 이번에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못하면 장기간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평균 주민동의율이 80%가 넘는 등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 경쟁 또한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 규모에 달했다.
1기 신도시 중 사업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분당신도시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에 해당하는 47곳이 신청을 마쳤다.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로, 가구 수 기준으로는 분당 전체 9만7600가구 중 5만9000가구(60%)가 선도지구 지정을 지망한 셈이다. 분당 신도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당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마다 선도지구 평가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주민동의율 확보에 발 벗은 결과다. 평가 점수 100점 중 '주민동의 여부' 항목 비중이 60점 만점으로 가장 높다. 동의율이 50%면 최하 10점이고, 95% 이상이면 60점이다. 95% 미만 동의율은 1%포인트당 1.11점씩 차감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을 토대로 세부 평가항목을 만들었다. 분당은 일산·평촌·중동·산본과 비교해 평가 항목이 세분화된 만큼 주민동의율과 함께 추가 공공기여에 따른 가산점이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분당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민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8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로 나타났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6000가구 규모다. 중동은 재건축을 통해 높일 수 있는 용적률(기준 용적률)이 350%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곳이다.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는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평균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건축이 지연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돼야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다음달 중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과 함께 '공공 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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