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을 고려했을 때 의총이 빠르면 4일 혹은 5일 열릴 것 같다"며 "의총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국정감사는 큰 변수는 아니다"라며 "절차 등도 의총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가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다음 달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한 의총에서 금투세 방향과 시기, 절차, 내용 등도 다룰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지도부가 힘을 싣고 있는 유예론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추후 의견을 수렴해 의총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 경우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 압박이 커질 수 있고 당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고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입장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뒤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투자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냐"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금투세는 반드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투세의 조속한 폐지야말로 정치권이 개인투자자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 유산을 떠안고 갈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이재명세' 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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