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박태환 손 들어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면서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박씨가 이 사고 발생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이는 모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배상 책임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옆 홀에 있던 박씨가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와 머리부위를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망막열공'으로 시력 저하 등 후유증을 격고 있다.
이런 사실로 박씨는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실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A씨가 곧장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는 재정신청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