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구형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권위를 남용하여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을 방해한 '사법방해' 행위와 국민을 속인 대가를 엄히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성렬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법부 판단 존중으로 법치를 바로 세워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녹취와 증인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이 증거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는 비현실적 주장은 판사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구형을 빌미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검사탄핵과 청문회를 벌인 것에 모자라 최근에는 법왜곡죄까지 신설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든 사법부든 이재명 대표에 옷깃만 스쳐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삼권분립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종국에는 판사까지 탄핵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사법부 판단마저 존중하지 못한다면 법치가 아닌 인치 국가로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모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렬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법부 판단 존중으로 법치를 바로 세워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녹취와 증인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이 증거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는 비현실적 주장은 판사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구형을 빌미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검사탄핵과 청문회를 벌인 것에 모자라 최근에는 법왜곡죄까지 신설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든 사법부든 이재명 대표에 옷깃만 스쳐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삼권분립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종국에는 판사까지 탄핵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사법부 판단마저 존중하지 못한다면 법치가 아닌 인치 국가로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모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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