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케피코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가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관련해서는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뒤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이밖에도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지만,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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