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비교 2.0' 출범
수수료 낮춰 가격 일원화 의도
되레 CM 보험료 인상 움직임
당국 "부담 전가땐 엄중 대처"
수수료 낮춰 가격 일원화 의도
되레 CM 보험료 인상 움직임
당국 "부담 전가땐 엄중 대처"
1일 금융당국 및 보험·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출범 목표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관련 보험사와 플랫폼사 간 실무단 논의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비교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꼽힌 보험료 체계와 정보 공유 범위 등을 손보기 위한 세부안을 확정한다.
특히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업계 간 잠정 합의한 수수료 수준(3%대→1%대)으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플랫폼과 보험사 채널 간 가격 일원화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개선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올 연말에 선보일 추진 방안을 내놨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채널을 통해 비교 가입해도 보험사 홈페이지와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며, 보험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락없이 전달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추진에 대해 "보험사와 플랫폼 업계 간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는 잠재우지 못할 전망이다. 대형사 중심으로 자사 CM 채널의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플랫폼에서 가입 시 (중개)수수료를 반영한 데 이어, 또 한번의 '훼방' 물밑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들은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절반 수준이 아닌 1.0%까지 대폭 낮추거나, 1%대 수수료 부담마저 CM 보험료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CM 보험료가 100만원일 경우 1%가량을 반영해, 101만원대로 받겠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추가로 1%대로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마저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업권 간 플랫폼 수수료 책정 등 이견으로 올해 1월 뒤늦게 출범할 당시 최대 4%대에서 3.0%로 더 낮은 수준으로 (중개)수수료로 결정한 바 있다.
대형사들은 자동차보험 실적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취급 12개사의 보험손익은 상반기 말 기준 3322억원으로 4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말(5559억원)보다 4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과보험료가 증가했음에도 사고 건수 증가로 손해율이 치솟고, 판매·인건비 등 사업비율이 상승하면서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6.6%로 2.4%포인트(p) 악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판매 채널 다양화 기조에 맞춰 대형사보다 높은 3% 초중반대 수수료 책정에도 플랫폼 가입 시 CM 보험료와 동일하게 한 중소형사와 달리, 폭리를 취하려는 모양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플랫폼 비교 수수료는 기존 인터넷배너광고(10~15%)를 비롯한 TV 등 각종 다이렉트보험 광고 마케팅비보다도 한참 낮다"며 "대형사들은 그만큼의 절감분을 상품에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기는 커녕 되레 보험료를 올리는 모순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형사들이 채널 비용을 효율화하고 이익률을 높일 수 있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보험사 홈페이지와 플랫폼 채널 간 보험료 일원화 이후, CM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요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약 2500만명이 가입한 '국민형 상품'임에도 반년 넘게 플랫폼을 통한 비교 가입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부진한 보험 비교 서비스를 지적한 후 후속 조치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또 다른 소비자 편익 저해 요인을 적극 막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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