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내년 건설 수주액 200조원 지원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먼저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킨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 받는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와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 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시멘트 같은 주요 자재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바탕으로 적정가격을 찾아나가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으로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 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한다.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현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서는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비 안정화를 바탕으로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해 내년에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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