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사범 송치건수는 5년 전보다 감소
민형배 의원, “문체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국제공조 등 적극 나서야”
민형배 의원, “문체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국제공조 등 적극 나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을 살펴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는 2019년 12만6940건에서 지난해 20만903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이미 8월까지 13만9224건을 삭제했다.
국내 K-콘텐츠 불법 유통도 심각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영화 24.5% △게임 23.9% △방송 21.5% △웹툰 20.4% △음악 18.4% △출판 14.4%가 인터넷으로 불법유통됐다. 전체 평균이 19.2%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통 콘텐츠 5건 중 1건은 불법 복제물인 셈이다.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지만, 되레 송치건수는 줄어들었다. 특사경 저작권법 위반사범 형사입건은 2019년 762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3분의 1 가까이 줄었고, 송치건수도 4분의 1 가량 감소했다.
민 의원은 "K-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이 매년 늘어가는데 피해규모나 피해금액조차 특정 못해 처벌도 어려운 상태"라면서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활동은 물론 국내 불법유통 단속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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