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주최, 유럽통합특허법원 토론회 개최
105명 중 68명 기술판사..변리사 소송대리인 인정
유럽통합특허법원처럼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호·김성환·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토론회에서 김주섭 LX세미콘 자문은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 자문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술판사 제도로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리인 역시 기업이 원하면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최고의 법원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지만 정작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규제에 묶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며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는 특허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기술판사와 변리사 소송대리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장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법률 판사와 기술 판사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105명의 판사 중 3분의 2가 기술 판사다. 이러한 판사 구성은 특허소송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 대리는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인정받고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변리사 소송대리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호 의원은 "기업에서 바라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소송제도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 변리사 소송대리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토론회에서 김정호(앞줄 왼쪽 세번째) 의원과 김두규(앞줄 왼？ 두번째)대한변리사회장이 토론 발제자와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