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원내 관계자는 3일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예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예에 무게를 뒀다.
지도부에서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유예론을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내부 컨센서스가 사실상 형성돼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의 '폐지 여부'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당내 일각선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다.
유예할 경우 대선 등을 앞두고 다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봐도 선거가 없는 지금도 여론 악화가 우려돼 시행을 못하는데, 지방선거나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당 원내 관계자는 3일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예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예에 무게를 뒀다.
지도부에서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유예론을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내부 컨센서스가 사실상 형성돼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의 '폐지 여부'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당내 일각선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다.
유예할 경우 대선 등을 앞두고 다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봐도 선거가 없는 지금도 여론 악화가 우려돼 시행을 못하는데, 지방선거나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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