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이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는 최근 취해진 조치인 데다 '제도적 허점'이 있어 문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집계됐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인정가액) 수준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했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2014년식) 등도 있었다.
LH공사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천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LH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지난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40명의 입주민은 계약이 만료됐지만 불법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공사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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