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란 행위 중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과 관련된 것이었다.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뒤이어 서울 591건, 인천 294건 순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들어 집값 담합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신고된 담합 행위 건수도 작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담합 건수(491건)를 뛰어넘는다. 또 2022년(87건)에 비해서도 6배 이상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만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송치는 7건이었으며 기소 결정(15건), 확정 판결(13건) 등으로 조사됐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