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서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확인했다.
주요 위법의심 행위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315건 △계약일 거짓신고 등 129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거짓 및 부적절하게 작성된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구입자금 21억5000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으나,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된다.
매수인 C씨와 D씨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대출이 안될 것을 우려해 임차인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했다. 그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작년 하반기(1183건) 대비 56% 감소했다.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특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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