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 지를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지도부가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총을 소집했다. 주요 의제는 금투세로 알려졌다. 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도부는 '유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론 지형을 고려해 전면 폐지 쪽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주말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하면 안 된다는 (개인 투자자)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 유예한다면 사실상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여론의 반발로 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도부가 추후 폐지까지 열어두고서 제도를 다시 검토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