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호를 매입해 관리해 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2650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고, 현재 736세대의 매입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매입한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지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SH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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