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성명에서 "최종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것은 노골적으로 금투세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지도부에 혼란을 마무리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유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칭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정해놓은 결말을 따르는 것인가"라며 "정체성 상실이나 대표 눈치보기 모두 초라하고 우스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좌고우면 말고 예정대로 시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를 촉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한 대표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는 발언을 두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결국 민주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전 거래세부터 낮추더니 2년 유예에 합의해놓고 급기야 내년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간보기만 일삼았다"며 "그 결과 거센 조세저항과 금투세에 대한 억측과 왜곡이 확산됐고, 주식시장의 혼란도 가중됐다"고 했다.
또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원칙도 소신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금투세가 유예나 폐지된다면 국민의힘 만큼이나 민주당의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금투세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고, 거래세를 낮추되 금융상품별로 달리 취급되던 과세체계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손익통산, 손실 공제 등을 담은 법안이라며 금투세 도입이 민주당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속과 합의도, 강령과 정체성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남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을 결단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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