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8월 1232건 시정요구…작년 연간 1.8배
네이버 대상 심의건수가 1197건, 카카오 3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금융 등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로 시정요구를 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이버의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이 카카오를 압도할 정도로 많았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불법 금융정보와 관련해 네이버·카카오 게시물을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 건수가 올해 8월까지 12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시행한 시정요구 679건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은 총 398건으로 지난해(108건)의 3.7배나 된다. 또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지난해 571건보다 46.1% 늘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 대상 심의건수가 1197건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38건 심의를 받은 카카오의 31배가 넘는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네이버가 829건, 카카오 5건으로 네이버가 166배나 됐고,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네이버가 365건, 카카오가 33건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네이버는 2020년 2617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뒤로 2021년 957건, 2022년 2042건, 지난해 671건, 올해 8월 기준 1194건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카카오는 2020년 1698건의 시정요구 이후 2021년 475건, 2022년 324건, 지난해 8건, 올해 8월 기준 38건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은 만큼 적발건수가 많을 수 있지만 네이버의 자체 모니터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