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5일 문다혜씨가 이태원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음주운전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는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군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으라"고 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0월10일 청와대(옛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초범부터 처벌 강화를 주문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시작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피살한 뒤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땐 '미·북 회담' 결렬 후 북한군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측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격 후 소훼한 사건도 사법문제로 불거져 있다.
일방적 적대행위는 부지기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장겸 의원은 "탈북민들을 판문점 통해 강제북송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을 방치해도 '충돌'로 희생된 건 아니니 '잘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잊혀지고 싶다더니 잊혀지는 게 두려운 모양이다. 곧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가 재조명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발언도,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이 실소유자였던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혜씨가 SNS에 보인 반응이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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