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지난 5월 14일 기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 대비 35.4%(1490억원)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한 결과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을 전면 금지했다. 계열사 간 빚 보증에 따른 동반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해선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해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 2636억원 대비 1792억원(68.0%) 증가했다. 다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면서 302억원(-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빚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이나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14일 기준 2조8185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 3조3725억원 대비 16.4%인 5540억원이 감소했다. 신규 계약금액(328억 원)은 미미한 반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영향이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5월 1일 기준 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22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다소 늘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올해 3100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나 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