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색·소셜미디어(SNS) 분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방통위 주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살핀다.
2021년 평가를 회사별로 보면 네이버 검색은 858.4점, 카카오톡은 827.7점, 구글은 860.5점, 다음은 836.5점, 네이버 밴드는 874.8점을 받아 메타와 큰 차이가 났다.
2022년에는 네이버 검색이 900.1점, 카카오톡이 844.3점, 구글이 864점, 다음이 845.5점, 네이버 밴드가 893.7점, 2023년에는 네이버 검색이 940.6점, 카카오톡이 880.2점, 구글이 853.6점, 다음이 888.8점, 네이버 밴드가 931점이었다. 반면 하락세인 메타는 타 업체들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고 방통위는 위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나 당시 과기부는 메타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가 아닌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불러 실태 점검을 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도 구글과 애플, 메타 등 글로벌 주요 빅테크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돼 해당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