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조처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전달보다 20%가량 줄었지만, 충분한 감소세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원대 초반으로 감소해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의 9조8000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 신용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원동력이 되는 주담대다.
9월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담대 순증 규모는 8월의 8조2000억원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지난해 기준 5%)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범위 이내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월별 가계부채 순증액 목표치가 5조5000억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거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추가 조처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 추가 제도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노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51조4000억원, 신한은행은 3조원 늘어난 120조5000억원, 하나은행은 2조9000억원 늘어난 125조4000억원, 농협은 2조원 늘어난 124조원, 우리은행은 2000억원 늘어난 115조4000억원 내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