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대위제변율 25% 초과
햇살론15 변제액 3591억 '최다'
고금리 등 상환부담 증가 영향
햇살론15 변제액 3591억 '최다'
고금리 등 상환부담 증가 영향
특히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는 대위변제율이 25%를 넘어섰다. 대출액이 100만원이라면 25만3000원을 떼이고 나머지 돈을 대신 갚았다는 의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금리에 시달리는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제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저신용자 중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햇살론 뱅크도 대위변제율이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까지 껑충 뛰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p)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그만큼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 추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작년 말(11.7%) 대비 15.2%p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3월 도입된 상품으로,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상품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대출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 및 이자가 전부다. 이 때문에 이러한 연체율 급등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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