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사업자 지정 취소 등 벌칙 강화해 책임감 높여야”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다. 특히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시행 전 21.7%에서 시행 후 40.8%로 크게 늘어난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20.6%에서 14.2%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고자 지난해 3월 도입된 제도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 차원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법률위반이 78건,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고, 올해는 8월까지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도 93건이 발생했다.
조계원은 의원은 "이대로 가면 작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자별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준비시간도 필요했을 수 있지만, 올해 법률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업자가 무리하게 등급분류를 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위반 사례는 OTT 해외 3사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와 애플, 디즈니 플러스는 전체 법률위반 건수의 86.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이 33건(21.7%), 디즈니 플러스가 23건(15.1%) 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건(4.6%), 티빙 5건(3.3%), 위버스컴퍼니 4건(2.7%), 쿠팡플레이 3건(2.0%), 왓챠 1건(0.6%)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
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지도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90.5%로 더 높았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 플러스가 67건(30.3%)로 2위, 웨이브가 11건 (4.9%)로 뒤를 이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등위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디즈니 플러스는 '내용정보 안내' 사항을 수정하라는 행정지도를 9건이나 무시했고, 애플도 행정지도 1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해외사업자가 유일하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과 시행이후 등급분류 결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인 2023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전체관람가' 등급 영상물은 21.7%(219편)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0.8%(2727편)가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됐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청불' 등급은 제도 시행 직전 20.6%(207편)에서 시행 이후 14.2%(947편)으로 6.4% 줄었고, 같은 기간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도 36.5%(368편)에서 29.1%(1948편)로 7.4%로 감소했다. '12세 이상 관람가'는 21.2%(213편)에서 15.9%(1061편)로 5.3%로 줄었다.
조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등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 의무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현황 설명회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실시해 등급분류체계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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